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남FC가 자유한국당에 손해배상청구로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다.

법무법인 신천의 박선정 변호사는 5일 “경남이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일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렸던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에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선거 운동원 일부가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축구에 정치가 관여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연맹도 FIFA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경기장 밖에서는 유세가 가능하지만, 경기장 내에서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은 자유한국당 측이 경기장 내에서 유세를 벌이자 즉각 제지에 나섰다. 그러나 연맹은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은 “도의적,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교안 대표는 경남의 징계가 결정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축구장 유세 같은 문제는 내가 좀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배상을 한다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다.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다”는 밝혔다. 경남의 제재금을 대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경남이 제재금 납부를 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불법 행위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민사소송의 방식을 묻는 것은 선거법 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박선정 변호사는 “경남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하더라도 2,000만원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양쪽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에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법원에서도 경남의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입장권을 구매해서 들어가는 경기장 내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했다.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박선정 변호사는 “경남선관위는 돈을 내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대납에 따른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손해를 배상청구 하는 것과 법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