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 > 국내
야구선수 오승환이 억울한 세금폭탄을 피한 이유!
출처:스포츠서울|2023-10-20
인쇄


지난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오승환이 2013년 12월~2015년 12월까지 일본 한신타이거즈에서 활약한 기간에 받은 계약금과 연봉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해 과세하려다가 포기하고 세무조사를 자진 취소해 지적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승환이 억울한 세금폭탄을 피한 이유가 감사원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부실 과세 방지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감사한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해 자세히 드러났어요.

2019년 4월10일 국세청에서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의사 등 내용의 기획 조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중에 오승환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오승환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 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원의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 착수한 것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① 국내에서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는 점 ② 국외 활동하기 이전부터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③ 2016년부터 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 중일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로 일본 구단에서 받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혐의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승환은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소득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했으며, 국내에는 본인 명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일 조세협약 규정에도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납세자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일본이므로 일본에서 거주자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환의 주장에 대해 2019년 6월14일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납세의무가 없어 과세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했어요.

오승환은 2013년 11월 일본 한신타이거즈와 2년의 다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해, 국내 체류 일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하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볼 때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앞으로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프로선수 등을 세무조사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무조건 국내에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오승환과 같이 국내·외 세법을 준수하고, 세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진정한 성실 납세자입니다.

  • 축구
  • 농구
  • 기타
손흥민도 "급여체계 훼손 NO" 200억도 못 준다…토트넘, SON 내보내는 이유 나왔다
손흥민도
손흥민이 대단한 선수지만 토트넘 주급 체계를 깰 정도는 아니다.영국 유력지가 또 다시 토트넘의 손흥민 현 계약 1년 연장 옵션 활성화 보도를 내놓은 가운데, 최장 2026년을 끝으...
뮌헨 '日 수비수' 또 수술대 올라...김민재 중요성 커졌다! 벤피카전 선발 출격 예고, 2연패 끝낼까
뮌헨 '日 수비수' 또 수술대 올라...김민재 중요성 커졌다! 벤피카전 선발 출격 예고, 2연패 끝낼까
이토 히로키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바이에른 뮌헨은 7일 오전 5시(한국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4-25시즌 유럽축구연...
"꿈 꿔온 순간이 현실 됐다"…35G 풀타임 '강철체력', 홍명보호 깜짝 승선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김봉수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5·6차전에 나서는 A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김봉수는 “늘 꿈꿔온 순간이 현실로 다가와 ...
‘英 미드필더’ 여친, 비키니 입고 섹시한 몸매로 화제!
‘英 미드필더’ 여친, 비키니 입고 섹시한 몸매로 화제!
코너 갤러거의 여자친구 에인 메이 케네디가 훌륭한 몸매로 주목을 받았다.갤러거는 첼시의 성골 미드필더다. 왕성한 활동량이 장점인 갤러거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
블랙핑크 제니, 속옷 보이는 파격 노출…아찔한 섹시미
블랙핑크 제니, 속옷 보이는 파격 노출…아찔한 섹시미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섹시한 매력을 뽐냈다.제니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ehind the scenes”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
문가영, 돋보이는 볼륨 몸매…섹시미 완벽 장착
문가영, 돋보이는 볼륨 몸매…섹시미 완벽 장착
배우 문가영이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뽐냈다.문가영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에는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

www.7MKR.com

주의: 저희 사이트와 관련이 없는 광고를 통하여 거래하셨을 경우에 생긴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Copyright 2003 - 판권 소유 www.7mkr.com All Rights Reserved.